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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66조(정률법ㆍ정액법등의 정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66 (Definitions of Declining-Balance Method, Straight-Line Method, etc.)

제64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12.31, 2005.2.19, 2010.2.18, 2015.2.3, 20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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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률법"이란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법 제33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이하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의 감가상각비 중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잔액에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도록 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declining-balance디클라이닝-밸런스 method"메θ써드 means민즈 a어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which위치 theð더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limit리밋 forf포 each이치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balance밸런스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fromf프r럼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preciable디프r리셔블 asset애셋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lready올r레디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as애즈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including,인클루딩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by바이 theð더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rater레잇 forf포 theð디 asset's애셋츠 useful유스f플 life,라이f프 decreases디크r리시즈 every에v버r리 year;이어

2. "정액법"이라 함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상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각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straight-line스트r레잇-라인 method"메θ써드 means민즈 a어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which위치 theð더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limit리밋 forf포 each이치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rater레잇 forf포 theð디 asset's애셋츠 useful유스f플 life라이f프 to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preciable디프r리셔블 asset애셋 (meaning미닝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recordedr러코디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7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s이즈 theð더 same세임 every에v버r리 year;이어

3. "생산량비례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units-of-production유넛츠-어v브-프r러덕션 method"메θ써드 means민즈 a어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which위치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is이즈 theð더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limit리밋 forf포 each이치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가.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 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a)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preciable디프r리셔블 asset애셋 by바이 theð더 total토우틀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quantity콴터티 to투 be비 mined마인드 fromf프r럼 theð더 mining마이닝 area에r리아 to투 which위치 theð디 asset애셋 belongs,빌롱즈 and앤드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resultr리절트 by바이 theð더 quantity콴터티 mined마인드 fromf프r럼 thatð댓 mining마이닝 area에r리아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나.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인 폐기물매립시설의 매립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 중 그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b)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preciable디프r리셔블 asset애셋 by바이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landfill랜드f필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theð더 waste웨이스트 landfill랜드f필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is이즈 theð디 asset,애셋 and앤드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resultr리절트 by바이 theð더 quantity콴터티 landfilled랜드f필드 at앳 thatð댓 waste웨이스트 landfill랜드f필 facilityf퍼실리티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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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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