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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87 (Calculation of Necessary Expenses for Other Income)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11.5, 2016.2.17, 2018.2.13, 2019.2.12, 2020.2.11, 2021.2.17, 2026.2.27>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in인 Article아터클 37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Forf포 other어ð더 income인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8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shall섈 be비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actually액추얼리 incurred인커드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80/100, theð디 excess엑세스 shall섈 also올소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a)어 Among어멍 other어ð더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ize프r라이즈 money머니 and앤드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prizes프r라이지즈 awarded어워디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by바이 a어 public-service퍼블릭-서v비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prize프r라이즈 money머니 and앤드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prizes프r라이지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winners위너즈 of어v브 a어 competition캄퍼티션 in인 which위치 many메니 people피플 compete컴핏 forf포 rankings;r랭킹즈

나. 삭제 <2018.2.13>

(b)비 Deleted.딜리티드 <2018.2.13>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c)시 Among어멍 penalties페널티즈 forf포 breach브r리치 of어v브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elay딜레이 in인 moving무v빙 into인투 a어 house;하우스

라. 삭제 <2016.2.17>

(d)디 Deleted.딜리티드 <2016.2.17>

1의2.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2. Forf포 other어ð더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7, 8-2, 9, 15, and앤드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6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shall섈 be비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actually액추얼리 incurred인커드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6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theð디 excess엑세스 shall섈 also올소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2. 법 제21조제2항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Forf포 other어ð더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shall섈 be비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actually액추얼리 incurred인커드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theð디 excess엑세스 shall섈 also올소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받은 금액의 100분의 90

(a)어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is이즈 1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9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eived;r러시v브드

나.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9천만원 + 거주자가 받은 금액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

(b)비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exceeds익시즈 100 million밀리언 won:원 90 million밀리언 won원 + 8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minus마이너스 100 million밀리언 won원 (90/100 where웨어 theð더 paintings,페인팅즈 calligraphic캘러그r래f픽 works,워크스 or오 antiques앤틱스 have해v브 been빈 held헬드 forf포 ten텐 years이어즈 or오 longer).롱거

3.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종교관련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종교관련종사자가 │필요경비 ││받은 금액 │ │├─────────┼────────────────────┤│2천만원 이하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2천만원 초과 │1,600만원+(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4천만원 이하 │분의 50) │├─────────┼────────────────────┤│4천만원 초과 │2,60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6천만원 이하 │분의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 │분의 20) │└─────────┴────────────────────┘</img>

3. Forf포 income인컴 of어v브 religiousr릴리저스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come인컴 of어v브 religiousr릴리저스 persons"),퍼슨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ble,테이블 out아웃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religiousr릴리저스 work워크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excluding익스클루딩 non-taxable난-택서블 income인컴 under언더 item아이텀 (h)에이치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actually액추얼리 incurred인커드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ble,테이블 theð디 excess엑세스 shall섈 also올소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Table]테이블 Amount어마운트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religiousr릴리저스 work워크 |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 2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 8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religiousr릴리저스 work워크 || Over오우v버 20 million밀리언 won원 up업 to투 40 million밀리언 won원 | 16 million밀리언 won원 + (5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 Over오우v버 40 million밀리언 won원 up업 to투 60 million밀리언 won원 | 26 million밀리언 won원 + (3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40 million밀리언 won)원 || Over오우v버 60 million밀리언 won원 | 32 million밀리언 won원 + (2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60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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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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