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96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96 (Valuation Losses on Inventory Assets, etc.)
① 법 제3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장부가액을 그 감액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처분가능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 "Meth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art of Article 39 (4) of the Act other than its subparagraphs means a method of reducing the book value of an asset under any subparagraph of the same paragraph to its disposable value as of the last day of the taxable period in which the ground for the reduction arose, and recording the amount of the reduction as necessary expenses for that taxable period.
② 법 제3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Rea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9 (4) 2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1. 화재
1. Fire;
2. 법령에 따른 수용 등
2. Expropriation, etc. under statutes;
3. 채굴 불능으로 인한 폐광
3. Closure of a mine because mining has become impossible.
③ 법 제39조제4항제2호에 따른 파손 또는 멸실은 해당 유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0.2.11>
(3) Damage or loss under Article 39 (4) 2 of the Act includes cases where the relevant tangible asset can no longer be used for its original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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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