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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96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96 (Valuation Losses on Inventory Assets, etc.)

① 법 제3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장부가액을 그 감액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처분가능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ducingr러두싱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an앤 asset애셋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o투 its잇츠 disposable디스포우저블 valuev밸류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arose,어r로우즈 and앤드 recordingr러코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thatð댓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② 법 제3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9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화재

1. Fire;f파이어

2. 법령에 따른 수용 등

2.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3. 채굴 불능으로 인한 폐광

3.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a어 mine마인 because비코즈 mining마이닝 has해즈 become비컴 impossible.임파서블

③ 법 제39조제4항제2호에 따른 파손 또는 멸실은 해당 유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0.2.11>

(3) Damage대머지 or오 loss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es인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ngible탠저블 asset애셋 can캔 no노우 longer롱거 be비 used유즈드 forf포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purpose.퍼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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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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