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Income Tax Act, Article 1-2 (Definitions)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7, 2014.12.23, 2018.12.31>

(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resident"^r레지던트 means민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who후 has해즈 a어 domicile다미사일 in인 Korea코^r리아 or오 who후 has해즈 had해드 a어 residence^r레지든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abode)어보우드 in인 Korea코^r리아 for^f포 183 days데이즈 or오 more;모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nonresident"난^r레저던트 means민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who후 is이즈 not낫 a어 resident;^r레지던트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ans민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ans민즈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has해즈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omicile다미사일 and앤드 residence^r레지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distinction디스팅크션 between비트윈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nonresidents난^r레저던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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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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