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1)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margin,마전 where웨어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value^v밸류 is이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value^v밸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3) and,앤드 where웨어 a어 comparable캄퍼^r러블 sales세일즈 price프^r라이스 or오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 (7), that^ð댓 comparable캄퍼^r러블 sales세일즈 price,프^r라이스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etc.),엣세터^r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shall섈 also올소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value^v밸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 (7) and,앤드 where웨어 a어 comparable캄퍼^r러블 sales세일즈 price,프^r라이스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or오 converted컨^v버티드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 (7), that^ð댓 comparable캄퍼^r러블 sales세일즈 price,프^r라이스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converted컨^v버티드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value^v밸류 is이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shall섈 also올소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value^v밸류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is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are아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gether,터게^ð더 they^ð데이 shall섈 be비 recorded^r러코디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value^v밸류 between비트윈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the^ð더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the^ð더 value^v밸류 shall섈 be비 apportioned어포션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etc.엣세터^r러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mmon카먼 acquisition애쿼지션 costs카스츠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expenses익스펜시즈 shall섈 be비 apportioned어포션드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each이치 asset.애셋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12.15, 2024.12.31>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are아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gether터게^ð더 and앤드 the^ð더 values^v밸류즈 recorded^r러코디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for^f포 them^ð뎀 differ디^f퍼 by바이 30/100 or오 more모 from^f프^r럼 the^ð더 values^v밸류즈 apportioned어포션드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value^v밸류 between비트윈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the^ð더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unclear:언클리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values^v밸류즈 were워 divided디^v바이디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④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margin마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