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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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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5절 양도소득 기본공제

소득세법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Income Tax Act, Article 103 (Basic Deduction for Capital Gains)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4.12.23, 2020.12.29,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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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다만,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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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2.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3;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3.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5;

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4.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6.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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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양도소득 기본공제"라 한다.

(3) Theð더 deduction디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alled콜드 theð더 "basic베이식 deduction디덕션 forf포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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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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