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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7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Income Tax Act, Article 105 (Preliminary Return of Tax Base for Capital Gains)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6.1.19, 2016.12.20, 2017.12.19, 2019.12.31, 2020.12.29,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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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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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2. Where웨어 an앤 asset애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3 (a)어 or오 (b)비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half-year해f프-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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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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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3)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transfer트r랜스f퍼 margin마전 or오 where웨어 a어 transfer트r랜스f퍼 loss로스 has해즈 arisen.어r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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