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7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Income Tax Act, Article 107 (Calculation of Calculated Tax on Preliminary Return)

①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 A: 양도차익 ││ B: 장기보유 특별공제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D: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 │└───────────────────┘</img>

(1) When웬 a어 resident^r레지던트 files^f파일즈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on안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Formula]^f포뮬라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on안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 (A어 - B비 - C)시 x엑스 D;디 A:어 transfer트^r랜스^f퍼 margin;마전 B:비 special스페실 deduction디덕션 for^f포 long-term롱-텀 holding;호울딩 C:시 basic베이식 deduction디덕션 for^f포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D:디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1)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4.12.31>

(2) Where웨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s^r리턴즈 for^f포 assets애셋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progressive프^r러그^r레시^v브 tax택스 rates^r레잇츠 are아 filed^f파일드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by바이 combining컴바이닝 with위^ð드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amount어마운트 already올^r레디 reported,^r리포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shall섈 be비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on안 the^ð더 second세큰드 and앤드 later레이터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s:^r리턴즈

1.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표·그림: 원문 참고]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D: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img>

1. For^f포 assets애셋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1)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Formula]^f포뮬라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on안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 [(A어 + B비 - C)시 x엑스 D]디 - E;이 A:어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ssets애셋츠 already올^r레디 reported;^r리포티드 B:비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ssets애셋츠 reported^r리포티드 in인 the^ð더 second세큰드 or오 later레이터 return;^r리턴 C:시 basic베이식 deduction디덕션 for^f포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D:디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1) 1; E:이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on안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s^r리턴즈 already올^r레디 filed^f파일드

2.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표·그림: 원문 참고]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D: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img>

2. For^f포 assets애셋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1) 8 or오 9: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Formula]^f포뮬라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on안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 [(A어 + B비 - C)시 x엑스 D]디 - E;이 A:어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ssets애셋츠 already올^r레디 reported;^r리포티드 B:비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ssets애셋츠 reported^r리포티드 in인 the^ð더 second세큰드 or오 later레이터 return;^r리턴 C:시 basic베이식 deduction디덕션 for^f포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D:디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1) 8 or오 9; E:이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on안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s^r리턴즈 already올^r레디 filed^f파일드

3.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표·그림: 원문 참고]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C: 양도소득 기본공제 ││D: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img>

3. For^f포 assets애셋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1) 11 (a)어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Formula]^f포뮬라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on안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 [(A어 + B비 - C)시 x엑스 D]디 - E;이 A:어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ssets애셋츠 already올^r레디 reported;^r리포티드 B:비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ssets애셋츠 reported^r리포티드 in인 the^ð더 second세큰드 or오 later레이터 return;^r리턴 C:시 basic베이식 deduction디덕션 for^f포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D:디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1) 11 (a)어 2); E:이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on안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s^r리턴즈 already올^r레디 filed^f파일드

4. 제10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표·그림: 원문 참고]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D: 제10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img>

4. For^f포 assets애셋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1) 14: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Formula]^f포뮬라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on안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 [(A어 + B비 - C)시 x엑스 D]디 - E;이 A:어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ssets애셋츠 already올^r레디 reported;^r리포티드 B:비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ssets애셋츠 reported^r리포티드 in인 the^ð더 second세큰드 or오 later레이터 return;^r리턴 C:시 basic베이식 deduction디덕션 for^f포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D:디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1) 14; E:이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on안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s^r리턴즈 already올^r레디 filed^f파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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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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