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1)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has해즈 a어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from^f프^r럼 May메이 1 to투 May메이 3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at^ð댓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r,오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05 (1) 1, from^f프^r럼 May메이 1 to투 May메이 3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land랜드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칸트^r랙트 (or,오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zone존 is이즈 cancelled캔슬드 before비^f포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ancellation)),캔설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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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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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may메이 choose추즈 not낫 to투 file^f파일 a어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come:인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s^r리턴즈 for^f포 assets애셋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progressive프^r러그^r레시^v브 tax택스 rates^r레잇츠 are아 filed^f파일드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⑤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When웬 filing^f파일링 a어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needed니디드 to투 calculate캘큘레잇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value^v밸류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amount어마운트 is이즈 based베이스트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with위^ð드 the^ð더 return^r리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6) Where웨어 a어 return^r리턴 or오 other어^ð더 document다큐멘트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s이즈 incomplete인컴플릿 or오 contains컨테인즈 errors,에^r러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may메이 demand디맨드 that^ð댓 it잇 be비 corrected.커^r렉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