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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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omission오미션 or오 error에^r러 in인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or오 a어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correct커^r렉트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3) Where,웨어 after애^f프터 determining디터머닝 or오 correcting커^r렉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contains컨테인즈 an앤 omission오미션 or오 error,에^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correct커^r렉트 it잇 again.어겐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

(4)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or오 correcting커^r렉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values^v밸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6, 97, and앤드 97-2.

⑤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2, 2012.1.1>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file^f파일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or오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for^f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value^v밸류 and앤드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upon어판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an앤 asset애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report"^r리포트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fails^f페일즈 to투 file^f파일 the^ð더 return,^r리턴 and앤드 the^ð더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report^r리포트 has해즈 explained익스플레인드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determine더터먼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by바이 presuming프^r리주밍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alue^v밸류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o투 be비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has해즈 verified^v베^r러^f파이드 that^ð댓 the^ð더 value^v밸류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6)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here웨어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or오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was워즈 filed^f파일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for^f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value^v밸류 and앤드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but벗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value^v밸류 does더즈 not낫 match매치 the^ð더 facts^f팩츠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has해즈 verified^v베^r러^f파이드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shall섈 be비 corrected커^r렉티드 using유징 the^ð더 verified^v베^r러^f파이드 value^v밸류 as애즈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value^v밸류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0.12.29>

(7)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6), where웨어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value^v밸류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is이즈 to투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but,벗 for^f포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디 asset애셋 cannot캐낫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or오 verified^v베^r러^f파이드 from^f프^r럼 books북스 or오 other어^ð더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value^v밸류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or오 corrected커^r렉티드 by바이 estimation에스터메이션 based베이스트 on안 a어 comparable캄퍼^r러블 sales세일즈 price,프^r라이스 an앤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a어 converted컨^v버티드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8)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has해즈 determined디터먼드 or오 corrected커^r렉티드 a어 resident's^r레지던츠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in인 writing,^r라이팅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 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 그 밖에 거래명세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그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에 이를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4.12.31>

(9)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heck첵 for^f포 omissions오미션즈 or오 errors에^r러즈 in인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transfer트^r랜스^f퍼 margin마전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3 and앤드 4,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to투 check첵 whether웨^ð더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details디테일즈 are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other어^ð더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make메이크 inquiries인콰이어^r리즈 to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aders트^r레이더즈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s브^r로우커즈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nd앤드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r오 equity에쿼티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those^ð도우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