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5조(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① 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하여 거래일자별 거래명세 등을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갖추어 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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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거래명세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하였을 때에는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장 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더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만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장 불성실가산세로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details,디테일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by바이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ve해^v브 not낫 been빈 recorded,^r러코디드 or오 have해^v브 been빈 omitted,오미티드 as애즈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디 unrecorded언^r리코디드 or오 omitted오미티드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to투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amount어마운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nalty페널티 tax택스 for^f포 unfaithful언^f페이^θ스^f플 bookkeeping"북키핑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7/10,000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for^f포 unfaithful언^f페이^θ스^f플 bookkeeping.북키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