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5(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Income Tax Act, Article 118-5 (Tax Rates for Capital Gains Tax on Overseas Assets)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2019.12.31>
(1) The income tax on capital gains from overseas assets shall be the amount calculated by applying the tax rates under Article 55 (1) to the capital gains tax base for the relevant taxable period.
1. 삭제<2019.12.31>
1. Deleted. <2019.12.31>
2. 삭제<2019.12.31>
2. Deleted. <2019.12.31>
3. 삭제<2017.12.19>
3. Deleted. <2017.12.19>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104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19.12.31>
(2) Article 104 (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adjustment of the tax rate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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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