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1.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or오 sales세일즈 office;오^f피스

2. 상점이나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2. A어 store스토 or오 other어^ð더 fixed^f픽스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ale;세일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3. A어 workshop,워크샵 factory,^f팩터^r리 or오 warehouse;웨어하우스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을 하는 장소

4. A어 building빌딩 site,사잇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ssembly,어셈블리 or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site,사잇 or오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related^r릴레이티드 supervision수퍼^v비전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at^ð댓 lasts래스츠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5.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services서^v버시즈 are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rough^θ쓰^r루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ich위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장소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6. A어 mine,마인 quarry,쿼^r리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exploration엑스플러^r레이션 or오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seabed시베드 or오 other어^ð더 natural내처^r럴 resources^r리소시즈 [including인클루딩 those^ð도우즈 on안 the^ð더 sea시 and앤드 in인 the^ð더 subsoil서브소일 of어^v브 the^ð더 seabed시베드 areas에^r리어즈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the^ð더 coast코우스트 of어^v브 Korea,코^r리아 being비잉 areas에^r리어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sea시 over오우^v버 which위치 Korea코^r리아 exercises엑서사이지즈 sovereignty사^v브^r런티 under언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law].로

1. 국내에서 그 비거주자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이 항에서 "비거주자 명의 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conclude,컨클루드 in인 Korea코^r리아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nonresident,난^r레저던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tracts칸트^r랙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tracts칸트^r랙츠 in인 the^ð더 nonresident's난^r레저던츠 name,네임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habitually허비추얼리 exercises엑서사이지즈 that^ð댓 authority:어^θ쏘^r러티

2. 국내에서 그 비거주자를 위하여 비거주자 명의 계약등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비거주자가 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even이^v븐 without위^ð다웃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conclude컨클루드 contracts칸트^r랙츠 in인 the^ð더 nonresident's난^r레저던츠 name,네임 etc.엣세터^r러 in인 Korea코^r리아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nonresident,난^r레저던트 habitually허비추얼리 plays플레이즈 a어 principal프^r린서플 role^r로울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concluding컨클루딩 contracts칸트^r랙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nonresident난^r레저던트 concludes컨클루즈 the^ð더 contracts칸트^r랙츠 without위^ð다웃 materially머티^r리얼리 changing체인징 their^ð데어 key키 terms).텀즈

1. 비거주자가 단순히 자산의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1. A어 certain서튼 place플레이스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더 nonresident난^r레저던트 solely소월리 for^f포 purchasing퍼처싱 assets;애셋츠

2. 비거주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A어 certain서튼 place플레이스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더 nonresident난^r레저던트 solely소월리 for^f포 storing스토^r링 or오 keeping키핑 assets애셋츠 not낫 intended인텐디드 for^f포 sale;세일

3. 비거주자가 광고ㆍ선전ㆍ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시장조사를 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A어 certain서튼 place플레이스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더 nonresident난^r레저던트 solely소월리 for^f포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publicity,퍼블리서티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rket마킷 research,^r리서치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activities;액티^v버티즈

4. 비거주자가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만 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A어 certain서튼 place플레이스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더 nonresident난^r레저던트 solely소월리 to투 have해^v브 its잇츠 own온 assets애셋츠 processed프^r라세스트 by바이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1. 비거주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nonresident난^r레저던트 or오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party파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party"파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carries캐^r리즈 on안 business비즈니스 at앳 the^ð더 same세임 place플레이스 as애즈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activity액티^v버티 place플레이스 or오 at앳 another어너^ð더 place플레이스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2. 비거주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상호 보완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각각의 활동을 결합한 전체적인 활동이 비거주자 또는 특수관계인의 사업 활동에 비추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nonresident난^r레저던트 or오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party파티 carries캐^r리즈 out아웃 complementary캄플러멘트^r리 activities액티^v버티즈 at앳 the^ð더 same세임 place플레이스 as애즈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activity액티^v버티 place플레이스 or오 at앳 another어너^ð더 place플레이스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the^ð디 overall오우^v버^r롤 activity액티^v버티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더 combination캄버네이션 of어^v브 those^ð도우즈 activities액티^v버티즈 is이즈 not낫 of어^v브 a어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or오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nature네이처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더 nonresident난^r레저던트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party.파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