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3조의6(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① 공적연금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공적연금소득을 최초로 지급받기 전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이하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라 한다)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2013.1.1, 2014.1.1,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public퍼블릭 pension펜션 income인컴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a어 pension펜션 income인컴 earner's얼너즈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income인컴 and앤드 tax택스 deductions디덕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nsion펜션 income인컴 earner's얼너즈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income인컴 and앤드 tax택스 deductions")디덕션즈 before비^f포 receiving^r러시^v빙 public퍼블릭 pension펜션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time.타임

② 공적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제1항에 따라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제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연금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public퍼블릭 pension펜션 income인컴 wishes위쉬즈 to투 receive^r러시^v브 personal퍼시늘 deductions디덕션즈 and앤드 the^ð더 child차일드 tax택스 credit크^r레딧 for^f포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or오 dependents,디펜던츠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pension펜션 income인컴 earner's얼너즈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income인컴 and앤드 tax택스 deductions디덕션즈 to투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pension펜션 income인컴 earner's얼너즈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income인컴 and앤드 tax택스 deductions디덕션즈 has해즈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r오 dependents디펜던츠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deduction,디덕션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need니드 not낫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pension펜션 income인컴 earner얼너 dies다이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e^ð디 heir에어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ath데^θ스 falls.^f폴즈

③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3)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어 pension펜션 income인컴 earner's얼너즈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income인컴 and앤드 tax택스 deductions디덕션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its잇츠 contents칸텐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삭제 <2010.12.27>

(4) Deleted.딜리티드 <201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