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 사업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사업자가 제144조의3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2025.12.23>

(1)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paying페이잉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1)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year-end이어-엔드 settlement세털먼트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shall,섈 when웬 paying페이잉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for^f포 February^f페벼웨^r리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for^f포 February^f페벼웨^r리 is이즈 not낫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or오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for^f포 February,^f페벼웨^r리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calculate캘큘레잇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택스 by바이 treating트^r리팅 as애즈 the^ð더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택스 base베이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the^ð더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applying어플라이잉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deductions디덕션즈 based베이스트 on안 what왓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4-3, apply어플라이 the^ð더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o투 that^ð댓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nd앤드 then^ð덴 withhold위^θ스호울드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amount어마운트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lready올^r레디 withheld위^θ스헬드 and앤드 paid페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dditional어디셔늘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5.12.23>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exceeds익시즈 100,000 won,원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may메이 withhold위^θ스호울드 it잇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when웬 paying페이잉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for^f포 February^f페벼웨^r리 through^θ쓰^r루 April에이프^r럴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is이즈 withheld위^θ스헬드 when웬 paying페이잉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추가 납부세액이 지급할 사업소득의 금액을 초과할 때(그 다음 달에 지급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개정 2010.12.27, 2025.12.23>

(3) Where웨어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to투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to투 be비 paid페이드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to투 be비 paid페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nth),먼^θ스 the^ð디 excess엑세스 tax택스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when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nth먼^θ스 is이즈 paid.페이드

④ 제1항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해당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은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lready올^r레디 withheld위^θ스헬드 and앤드 paid페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exceeds익시즈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택스 less레스 the^ð더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the^ð디 excess엑세스 shall섈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4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 제1항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때에는 기본공제 중 그 사업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 2025.12.23>

(5) When웬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withholds위^θ스호울즈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not낫 filed^f파일드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4-3, it잇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deduction디덕션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and앤드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tax택스 credit.크^r레딧

⑥ 2인 이상으로부터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새로운 계약체결에 따라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제137조의2 및 제13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0.12.27, 2025.12.23>

(6) Articles아터클즈 137-2 and앤드 13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year-end이어-엔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tax택스 on안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year-end이어-엔드 settlement세털먼트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from^f프^r럼 two투 or오 more모 payers페이어즈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year-end이어-엔드 settlement세털먼트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under언더 a어 new누 contract칸트^r랙트 concluded컨클루디드 in인 the^ð더 middle미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