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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 제5장 원천징수 › 제1절 원천징수 › 제4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44조의5(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Income Tax Act, Article 144-5 (Special Rules on Timing of Withholding on Year-End Settlement Business Income)

①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업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그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Where웨어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pay페이 year-end이어-엔드 settlement세털먼트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does더즈 not낫 pay페이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forf포 January재뉴에r리 throughθ쓰r루 November노v벰버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aid페이드 on안 December디셈버 31, and앤드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 Where웨어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does더즈 not낫 pay페이 year-end이어-엔드 settlement세털먼트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forf포 December디셈버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aid페이드 on안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and앤드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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