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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 제5장 원천징수 › 제1절 원천징수 › 제6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46조의2(소득이연퇴직소득의 소득발생과 소득세의 징수이연 특례)

Income Tax Act, Article 146-2 (Special Rules on Accrual of Deferred Retirement Income and Deferral of Income Tax Collection)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함에 따라 그 퇴직연금계좌에서 가입자가 실제로 지급받을 때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금액(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소득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이 2014년 12월 31일에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경우 2014년 12월 31일에 해당 소득이연퇴직소득 전액을 퇴직소득으로 지급받아 즉시 해당 퇴직연금계좌에 다시 납입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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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지급받아 다시 납입한 것으로 보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제14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deemed딤드 receivedr러시v브드 and앤드 paid페이드 back백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withheld위θ스헬드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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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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