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9조(교부금의 지급)

Income Tax Act, Article 169 (Payment of Grants)

국세청장은 제150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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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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