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1)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개정 2013.1.1>

(2)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be비 lump-sum럼프-섬 payments페이먼츠 received^r러시^v브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employer엠플로이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paid페이드 on안 or오 after애^f프터 January재뉴에^r리 1, 2002, or오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work워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n안 or오 after애^f프터 January재뉴에^r리 1, 2002.

③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개정 2012.1.1, 2013.1.1, 2014.12.23, 2019.12.31> [표·그림: 원문 참고] ┌──────────────────────────────────────────────────┐│ 2019년 × 1 × 2012년 1월 × 3 + 퇴직한 날부터 × 1 × 2020년 1월 × 2 ││ 12월 31일 1일 소급하여 3년 1일 이후의 ││ 부터 소급하여 부터 2019년 (2020년 근무기간 ││ 3년 12월 31일 1월 1일 ││ (2012년 1월 까지의 부터 ││ 1일 근무기간 퇴직한 ││ 부터 2019년 ─── ──────── 날까지의 ─── ──────── ││ 12월 31일 10 12 근무기간이 10 12 ││ 까지의 3년 미만인 ││ 근무기간이 경우에는 해당 ││ 3년 미만인 근무기간 ││ 경우에는 해당 으로 한다) ││ 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은 ││ 으로 한다) 총급여의 ││ 동안 지급받은 연평균 ││ 총급여의 환산액 ││ 연평균 ││ 환산액 │└──────────────────────────────────────────────────┘</img>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shall섈 be비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non-taxable난-택서블 income).인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of어^v브 an앤 officer오^f퍼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would우드 have해^v브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if이^f프 the^ð디 officer오^f퍼서 had해드 retired^r리타이어드 on안 December디셈버 31, 2011, after애^f프터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the^ð디 excess엑세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mula:^f포뮬라 (Annualized애뉴월라이즈드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total토우틀 pay페이 received^r러시^v브드 during두^r링 the^ð더 3 years이어즈 going고우잉 back백 from^f프^r럼 December디셈버 31, 2019 (or,오 if이^f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12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19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3 years,이어즈 during두^r링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x엑스 1/10 x엑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12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19 / 12) x엑스 3) + (Annualized애뉴월라이즈드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total토우틀 pay페이 received^r러시^v브드 during두^r링 the^ð더 3 years이어즈 going고우잉 back백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r,오 if이^f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20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3 years,이어즈 during두^r링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x엑스 1/10 x엑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n안 or오 after애^f프터 January재뉴에^r리 1, 2020 / 12) x엑스 2)]

④ 제3항 단서와 그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과 총급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4.12.23>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its잇츠 formula,^f포뮬라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otal토우틀 pay페이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⑤ 삭제 <2013.1.1>

(5) Deleted.딜리티드 <2013.1.1>

⑥ 퇴직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