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31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자가 유형자산의 멸실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멸실한 유형자산을 대체하여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대체 취득한 자산 또는 그 파손된 유형자산을 개량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가액 중 그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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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제1항에 따라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하는 것에만 제1항을 준용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asset애셋 cannot캐낫 be비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improved임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디 asset애셋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improved임프^r루^v브드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③ 제2항에 따라 보험차익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자는 그 받은 보험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nclude인클루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surance인슈^r런스 gains게인즈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plan플랜 for^f포 using유징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received^r러시^v브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2항에 따라 보험차익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보험차익 상당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9.12.31>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cluded인클루디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surance인슈^r런스 gains게인즈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alls^f폴즈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the^ð디 event이^v벤트 occurs:어커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