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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3절 소득금액의 계산 › 제3관 귀속연도 및 취득가액 등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Income Tax Act, Article 39 (Year of Attribution of Gross Income and Necessary Expenses, etc.)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1) Theð더 year이어 of어v브 attribution애트r리뷰션 of어v브 a어 resident'sr레지던츠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each이치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become비컴 fixed.f픽스트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of어v브 an앤 asset애셋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residentr레지던트 throughθ쓰r루 purchase,퍼처스 production,프r러덕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its잇츠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or오 production프r러덕션 cost카스트 plus플러스 incidental인시덴틀 expenses.익스펜시즈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3)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increases인크r리시즈 or오 decreases디크r리시즈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assets애셋츠 and앤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he히 or오 she쉬 holds호울즈 (excluding익스클루딩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aluation"v밸류에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thoseð도우즈 assets애셋츠 and앤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date데잇 and앤드 subsequent서브서퀀트 taxable택서블 periods피r리어즈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v밸류 before비f포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inventory인v번토r리 assets애셋츠 and앤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forf포 each이치 asset애셋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sets애셋츠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파손ㆍ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1. Inventory인v번토r리 assets애셋츠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sold소울드 at앳 normal노믈 prices프r라이시즈 due두 to투 damage,대머지 spoilage,스포일러지 etc.;엣세터r러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유형자산

2. Tangible탠저블 assets애셋츠 damaged대미지드 or오 lost로스트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5) Where,웨어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a어 residentr레지던트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corporate코퍼r럿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thatð댓 are아 generally제너r럴리 accepted액셉티드 as애즈 fairf페어 and앤드 reasonable,r리저너블 or오 has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applied어플라이드 a어 practice,프r랙티스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year이어 of어v브 attribution애트r리뷰션 of어v브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valuationv밸류에이션 of어v브 assets애셋츠 and앤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thoseð도우즈 corporate코퍼r럿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or오 thatð댓 practice프r랙티스 shall섈 be비 followed,f팔로드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year이어 of어v브 attribution애트r리뷰션 of어v브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of어v브 assets애셋츠 and앤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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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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