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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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rom^f프^r럼 a어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o투 each이치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or오 to투 be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fit프^r라^f핏 and앤드 loss로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ratio^r레이쉬오우 agreed어그^r리드 among어멍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investing인^v베스팅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the^ð디 equity에쿼티 ratio,^r레이쉬오우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agreed어그^r리드 profit프^r라^f핏 and앤드 loss로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ratio;^r레이쉬오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fit프^r라^f핏 and앤드 loss로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ratio").^r레이쉬오우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2.1.1>

(3) Where웨어 one원 resident^r레지던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having해^v빙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him힘 or오 her,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among어멍 the^ð더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there^ð데어 are아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fit프^r라^f핏 and앤드 loss로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ratio^r레이쉬오우 being비잉 set셋 falsely,^f폴슬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of어^v브 that^ð댓 person퍼슨 with위^ð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위^ð드 the^ð더 larger라저 profit프^r라^f핏 and앤드 loss로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ratio^r레이쉬오우 (or,오 where웨어 the^ð더 ratios^r레이쉬오우즈 are아 equal,이퀄 the^ð더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