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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3절 소득금액의 계산 › 제6관 종합소득공제

소득세법 제51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Income Tax Act, Article 51-4 (Deduction for Interest Expenses on a Housing Pension)

①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금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이하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라 한다)한다. 이 경우 공제할 이자 상당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공제하고, 연금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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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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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의 신청, 이자 상당액의 확인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더 deduction디덕션 forf포 interest인트r리스트 expenses익스펜시즈 on안 a어 housing하우징 pension,펜션 theð더 method메θ써드 forf포 confirming컨f퍼밍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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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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