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표·그림: 원문 참고]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C ││ ││A: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 ││B: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C: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 │└──────────────────────────────────────────┘</img>

(1) Where웨어 a어 resident's^r레지던츠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or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includes인클루즈 foreign-source^f포^r런-소스 income인컴 and앤드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has해즈 paid페이드 or오 is이즈 to투 pay페이 foreign^f포^r런 income인컴 tax택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reign^f포^r런 income인컴 tax"택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on안 that^ð댓 foreign-source^f포^r런-소스 income,인컴 the^ð더 foreign^f포^r런 income인컴 tax택스 may메이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or오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redit크^r레딧 limit"리밋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ormula:^f포뮬라 Credit크^r레딧 limit리밋 = A어 x엑스 B비 / C.시 A:어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or오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B:비 Foreign-source^f포^r런-소스 income인컴 (where웨어 a어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foreign-source^f포^r런-소스 income인컴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by바이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rate).^r레잇 C: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or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② 제1항(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소득세액은 제33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8.12.31, 2020.12.29, 2022.12.31>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ly온리 where웨어 foreign^f포^r런 income인컴 tax택스 is이즈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where웨어 the^ð더 foreign^f포^r런 income인컴 tax택스 paid페이드 or오 to투 be비 paid페이드 to투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exceeds익시즈 the^ð더 credit크^r레딧 limit리밋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e^ð디 excess엑세스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to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s피^r리어즈 ending엔딩 within위^ð딘 10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arryforward케^r리^f포워드 period"피^r리어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deducted디덕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credit크^r레딧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o투 which위치 it잇 is이즈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foreign^f포^r런 income인컴 tax택스 paid페이드 or오 to투 be비 paid페이드 to투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not낫 deducted디덕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carryforward케^r리^f포워드 period,피^r리어드 the^ð디 undeducted언디덕티드 foreign^f포^r런 income인컴 tax택스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3 (1) 1,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carryforward케^r리^f포워드 period.피^r리어드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3)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with위^ð드 foreign-source^f포^r런-소스 income인컴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that^ð댓 foreign-source^f포^r런-소스 income인컴 in인 the^ð디 other어^ð더 contracting칸트^r랙팅 state스테잇 of어^v브 a어 tax택스 treaty,트^r리티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tax택스 reduced^r러두스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foreign^f포^r런 income인컴 tax택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tax택스 treaty.트^r리티

④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항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거주자에게 부과된 외국소득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신설 2010.12.27, 2020.12.29>

(4) Where웨어 a어 resident's^r레지던츠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or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includes인클루즈 dividends디^v버덴즈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or오 distributions디스트^r러뷰션즈 of어^v브 surplus서플러스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vidends디^v버덴즈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met,멧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is이즈 an앤 investor,인^v베스터 rather^r래^ð더 than^ð댄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irectly더^r렉틀리 bears베어즈 the^ð더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come,인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corresponds코^r러스판즈 to투 the^ð더 dividends디^v버덴즈 received,^r러시^v브드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come인컴 tax택스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investor인^v베스터 for^f포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come,인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foreign^f포^r런 income인컴 tax택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5) The^ð더 method메^θ써드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foreign-source^f포^r런-소스 income인컴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or오 inclusion인클루전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