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2015.5.13, 2016.12.20, 2022.12.31>

(1)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2/100 [15/100 for^f포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se후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45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or오 whose후즈 total토우틀 pay페이 is이즈 55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if이^f프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has해즈 only온리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어 resident^r레지던트 with위^ð드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pays페이즈 into인투 a어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into인투 a어 pension펜션 savings세이^v빙즈 account어카운트 among어멍 pension펜션 accounts어카운츠 exceeds익시즈 6 million밀리언 won원 a어 year,이어 the^ð디 excess엑세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exist,이그지스트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into인투 a어 pension펜션 savings세이^v빙즈 account어카운트 up업 to투 6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into인투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exceeds익시즈 9 million밀리언 won원 a어 year,이어 the^ð디 excess엑세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한다.

(2) The^ð더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tax택스 credit."크^r레딧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 <신설 2019.12.31>

(3) Where웨어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savings세이^v빙즈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18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expires익스파이어즈 and앤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alance밸런스 of어^v브 that^ð댓 account어카운트 is이즈 paid페이드 into인투 a어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in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nverted컨^v버티드 amount"어마운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④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9.12.31>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nverted컨^v버티드 amount,어마운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y에니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lesser레서 of어^v브 10/100 of어^v브 the^ð더 converted컨^v버티드 amount어마운트 or오 3 million밀리언 won원 (where웨어 payments페이먼츠 span스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3 million밀리언 won원 minus마이너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paid페이드 into인투 the^ð더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tax택스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