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4절 세액의 계산 › 제2관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60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Income Tax Act, Article 60 (Order of Application of Tax Reductions and Tax Credits, etc.)

① 조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1)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ax-related택스-^r릴레이티드 Acts,액츠 where웨어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income인컴 tax택스 and앤드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apply어플라이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they^ð데이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der:오더

1.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1.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2.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for^f포 which위치 carryforward케^r리^f포워드 is이즈 not낫 allowed;얼라우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3.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for^f포 which위치 carryforward케^r리^f포워드 is이즈 allowed.얼라우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both보우^θ스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arising어^r라이징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undeducted언디덕티드 amounts어마운츠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from^f프^r럼 previous프^r리^v비어스 taxable택서블 periods,피^r리어즈 the^ð디 undeducted언디덕티드 amounts어마운츠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irst.^f퍼스트

② 삭제 <2014.12.23>

(2) Deleted.딜리티드 <2014.12.23>

③ 삭제 <2014.12.23>

(3) Deleted.딜리티드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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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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