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조(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Income Tax Act, Article 8 (Place of Tax Payment in Cases of Inheritance, etc.)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그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피상속인ㆍ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1) Where a resident or nonresident dies and his or her heir becomes the taxpayer liable for the decedent's income tax, the place of tax payment for that income tax shall be the place, among the domiciles or places of residence of the decedent, the heir, or the tax administrator, that the heir or tax administrator reports as the place of tax payment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 그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납세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2) Where a nonresident has appointed a tax administrator, the place of tax payment for the nonresident's income tax shall be the place, between the location of the nonresident's domestic place of business and the domicile or place of residence of the tax administrator, that the tax administrator reports as the place of tax payment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때부터 그 신고한 장소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로 한다.
(3) Where a report under paragraph (1) or (2) is made, the reported place shall be the place of tax payment for the income tax of the resident or nonresident from the time of the report.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6조와 제7조에 따른다.
(4) Where no report under paragraph (1) or (2) is made, the place of tax payment for the income tax of the resident or nonresident shall be determined under Articles 6 and 7.
⑤ 국내에 주소가 없는 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소득세 납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19.12.31>
(5) The place of tax payment for income tax of a per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a public official who has no domicile in Korea, shall be the plac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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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