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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9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Income Tax Act, Article 84 (Minimum Taxable Threshold for Other Income)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20.12.29,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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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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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a)어 Theð더 refundr리f펀드 per퍼 winning위닝 individual인더v비저월 bet벳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100,000 won;원

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b)비 Theð더 refundr리f펀드 per퍼 unit유닛 betting베팅 amount어마운트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100 times타임즈 theð더 unit유닛 betting베팅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heð더 refundr리f펀드 per퍼 winning위닝 individual인더v비저월 bet벳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2 million밀리언 won;원

2. 제14조제3항제8호라목에 따른 복권 당첨금(복권당첨금을 복권 및 복권 기금법령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또는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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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과세기간의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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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4. Where웨어 any에니 other어ð더 other-income어ð더-인컴 amount어마운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other-income어ð더-인컴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21)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50,000 won원 per퍼 transaction.트r랜잭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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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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