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3조(교수요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기간 중인 사람
2.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직위해제 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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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 제2장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기간 중인 사람
2.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직위해제 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