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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4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소방활동재해 방지를 위한 인력ㆍ장비 보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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