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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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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제3장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등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1조(소방보건의)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ㆍ상담 및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소방본부에 소방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ㆍ상담 및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12.10>

② 제1항에 따른 소방보건의의 자격ㆍ직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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