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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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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제3장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등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3조(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퇴직소방공무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진로ㆍ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소방공무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 2026.10.13 · 법률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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