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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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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제4장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5조(소방업무환경측정 등)

① 소방청장은 재난현장의 유해인자로부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현장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활동 현장에 대한 환경을 측정하고 분석ㆍ평가(이하 "소방업무환경측정"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전문가로 하여금 소방활동 현장에 대하여 유해인자 발생 등 소방업무환경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소방청장은 소방업무환경측정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 2026.10.13 · 법률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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