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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 제2장 제복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6조(지급품의 재지급)

①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지급품을 잃어버리거나 지급품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그 대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분실이나 훼손이 해당 소방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그 지급품의 가액(價額)을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가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지급품의 유효기간 등을 참고하여 변상액을 줄여 줄 수 있다.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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