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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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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 제7장 대우공무원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8조(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①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0.3.13>

② 대우공무원이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휴직하여도 대우공무원수당은 계속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3.13>

③ 대우공무원의 선발 또는 수당 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정정하고 대우공무원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30]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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