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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보관 등에 관한 세부 사항)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보관, 제출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4.27]

시행 2026.9.3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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