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규격 및 종류와 기준가격)

①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7.2.1, 2017.7.6>

②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조달품 : 정부고시가격

2. 수입물품 :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의 시가

3. 정부고시가격 또는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의 시가가 없는 물품 :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가격

시행 2026.9.3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