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8.7, 2021.1.19>
[전문개정 2009.5.21]
시행 2026.9.3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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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8.7, 2021.1.19>
[전문개정 2009.5.21]
시행 2026.9.3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