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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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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소방장비보급의 확대)

①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방장비의 보급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4.11.19, 2017.7.26>

②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인증받은 소방장비의 보급을 촉진시키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1.19,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와 활동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12.26 · 법률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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