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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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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ㆍ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소방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시행 2023.12.26 · 법률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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