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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8장 보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보고 등)

① 소방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세제ㆍ금융지원 및 제20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시행 2023.12.26 · 법률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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