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전문개정 2009.3.3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