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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과 소방시설별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5.1.6, 2025.1.21>

1.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피난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년

2.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 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한다): 3년

[전문개정 2010.10.18]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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