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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방시설공사업법 › 제5장 소방시설업자협회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4(「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7.23]

시행 2025.1.31 · 법률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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