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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 제1절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소방시설관리사증의 재발급)

①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되어 소방시설관리사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발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소방시설관리사증(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신분증 사본

3. 사진(3센티미터 × 4센티미터) 1장

② 소방시설관리사증발급자는 제1항에 따라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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