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은 별표 7에 따라 산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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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및 방염(防炎) ›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은 별표 7에 따라 산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