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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 우선 구매ㆍ사용 기관)

법 제4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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