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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소방안전교부세 산정자료의 제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지방교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4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이하 "소방안전교부세"라 한다)의 산정에 필요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8, 2017.7.26, 2017.12.27>

시행 2022.12.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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