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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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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제4장 성능인증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와 제품검사의 중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개정 2023.6.23>

②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성능인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취소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성능인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없다. <개정 2023.6.23>

③ 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의 취소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성능인증 취소요청서와 이전에 발급받았던 성능인증서를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2.15]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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