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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화재조사의 대상)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이 화재조사를 실시해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대상물에서 발생한 화재

2. 그 밖에 소방관서장이 화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재

시행 2022.12.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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